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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Japanese ≫ Korean]
Original text
■異なる法律感覚が誤解生む 世宗研究所日本研究センター長 陳昌洙氏
韓国人は過去の歴史と、いまの日本の好きなことを分けて考える。日本はアクセスが良く安全だ。見るところも多いし、食べものも口に合う。物価も安い。日本のマンガやファッションを好きな若者がたくさんいる。日本企業への就職の関心も高く、日本語ブームがまた始まっている。日本人は優しいし、街もきれいだ。そういう感覚が日本ブームにつながっている。韓国人は以前よりも日本との歴史に冷静で、成熟している。
韓国政府が反日のようにみえる政策をとるのは、韓国社会で市民団体が強くなっているからだ。進歩（革新）の文在寅政権の支持基盤で、政権にも参加している。政権に圧力をかけるルートを持っており、政府は支持勢力の意向を無視できない雰囲気がある。戦略的な外交を展開するのが難しくなっている。政府が国民感情を反日へとあおっているのではない。
慰安婦合意を日本は破棄状態と思っているが、韓国政府は財団の残り約150億ウォン（約15億円）の使い道を日本と一緒に考えようと話しているので、破棄ではない。第2段階に入るといえる。再交渉は要求しないが、日本が真心を込めた謝罪をするのが一番の解決の道だと言っている。
法律に対する感覚が韓国と日本では違う。日本人は法律を守ることに重きを置く。韓国人は法律が間違っていたら、改正し良い方向にもっていこうとする。それが民主化運動の中で育まれた文化だ。このため前の政権が間違ったことをすれば、直すのが当たり前と思う。日本から「法律を守っていない」と誤解される部分だ。
韓日関係が悪くなると、日本人は内向きになって身を守る。韓国人は政治の問題であって自分とは無関係との意識があり、国家間で争っても個人はやりたいことをあまり気にせずやる。大国に囲まれた韓（朝鮮）半島は1つのことにこだわっていると致命的な損をするという歴史から学んだバランス感覚がある。
（韓国世論が移ろいやすく見えるのは）教育もある。普段、日本人と話すととても良い関係を築ける。だが潜在的に反日教育が常に頭に残っており、両国関係が悪くなると「やはり日本はダメなのか」と思うのかもしれない。
安倍晋三首相には「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を唱えて昔の日本に戻ろうとしている雰囲気を感じる。再び強大国として生まれ変わりたいという気持ちが表れている。アジアと一緒に繁栄する未来に向けたビジョンがみえない。
韓日がより対等な関係になるにつれ、もめ事はこれからも増えるだろう。それでも、日本人はやはり親切だ、協力する方がいい、と思う人は過半を占める。若者の交流を盛んにし、復元力を高めることを提案したい。日本の学校が韓国への修学旅行をやめるのは逆効果で望ましくない。
紛争を国際司法に持ちこむと韓日関係はあまりに多くの打撃を受ける。防衛当局間で再発防止の協議の場を増やすなど争点ごとにネットワークをつくり、調整や管理できるシステムを整えるべきだ。
Translated text
■ 법률감각의 차이가 오해 낳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수석연구위원
한국인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 일본의 좋은 점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일본은 접근성이 좋고 안전하다. 볼거리도 많고 음식도 입에 잘 맞는다. 물가도 저렴하다. 일본의 만화나 패션을 좋아하는 젊은이가 많다. 일본기업에 대한 취업에 관심이 높아 일본어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일본인은 친절하고 거리도 깨끗하다. 이러한 이미지가 일본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은 이전보다 일본과의 역사에 대해 냉정하고 성숙된 의식을 갖고 있다.
한국정부가 반일로 보이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진보성향인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으로 정권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루트를 쥐고 있어 정부는 지지세력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 전략적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감정을 반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위안부합의를 파기상태라고 여기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재단의 나머지 약 150억원의 용도를 일본과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파기가 아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일본이 진심을 담아 사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일 간에 법률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 일본인은 법률을 지키는 것에 무게중심을 둔다. 한국인은 법률이 잘못되어 있다면 개정하여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것이 민주화 운동 속에서 자라난 문화다. 그래서 지난 정권이 잘못된 일을 하면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는 일본인이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할 부분이다.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일본인은 내향적이 되어 자신의 몸을 사린다. 한국인은 정치 문제이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의식이 있어 국가 간에 다투어도 개인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에는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다는 역사에서 배운 균형감각이 있다.
(한국 여론이 변화무쌍하게 보이는 것은) 교육과도 관계가 있다. 보통 일본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매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는 반일교육이 항상 머리 속에 남아 있어 양국관계가 나빠지면 ‘역시 일본은 안되겠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다.
아베 신조 총리에게서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주창하며 예전 일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다시금 강대국으로 거듭나려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아시아와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일이 점점 대등한 관계가 되면서 다툼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도 ‘일본인은 여전히 친절하다,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는다. 젊은이들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관계 복원력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 학교가 수학여행 후보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바람직하지 않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 한일관계는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는다. 방위 당국 간에 재발방지를 협의하는 장을 늘리는 등 쟁점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